아청법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위계등간음 등 8개 죄명, 항소심 징역 3년

Ⅰ. 사건의 개요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만 16세 피해자에게 서울 구경을 시켜 주겠다며 상경을 권한 뒤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임약 복용을 요구하고 나체 사진도 전송받았으며, 다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따로 더해졌습니다.

위계등간음,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배포,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8개 죄명이 경합하였고, 합의가 없던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이 바뀌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가장 무거운 위계등간음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러 죄명이 묶여 처단형의 범위도 넓었으므로,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려면 1심에 없던 양형 사유가 필요하였습니다.

그 중심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뜻까지 함께 확인되어야 했고, 자녀가 피해를 입은 부모가 용서에 이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라는 세 갈래의 자료를 시간 순서에 맞추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공탁을 거쳐 이른 처벌불원

곧바로 합의를 요청하는 대신 먼저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 뒤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냈고, 별도 사건의 피해자도 자필 탄원서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2) 다투던 혐의의 전면 인정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범행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재범 위험성 판단과도 직결되는 사정입니다.

3) 재범위험성 평가와 가족의 관리 계획

구금 중 약 한 달 동안 범죄심리상담을 받았고, 한국판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매우 낮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약 9개월 동안 168회 접견하였으며, 신장암 투병 중인 부친과 모친은 출소 후 함께 생활하며 재발을 막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과, 실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이 담겼습니다. 1심에서 얻지 못한 처벌불원을 항소심에서 확보한 것이 결과를 바꾼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