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미성년자의제강간, 1억 원 합의 거절에도 징역 2년으로 감형

Ⅰ. 사건의 개요

IT 기업 엔지니어인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보이스톡으로 대화하다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연락을 끊지 않았고, 직접 만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으로 기소되었고, 1심은 검사의 구형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하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의뢰인 측은 원심에서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항소심에서 6,000만 원을 보태 모두 1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합의할 뜻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합의 없이도 형을 낮출 근거를 찾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합의가 아닌 다른 양형 요소들을 하나하나 쌓고, 비슷한 사건들과 비교해 원심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1) 유사 사건 9건과의 비교

피해자 연령 13~15세, 초범, 강제력 없음, 반성과 공탁이라는 조건이 같은 사건 9건을 모았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성착취물 제작이나 여러 차례의 간음이 포함된 더 무거운 사건인데도 집행유예나 징역 2년대가 선고되었습니다. 1회 간음, 초범, 4,000만 원 공탁이었던 의뢰인의 3년 6월과 나란히 놓아 형의 불균형을 보여 주었고, 이를 55쪽 분량의 변론요지서로 정리하였습니다.

2) 기록으로 남긴 반성

의뢰인은 구금 중 반성문과 수양일지를 꾸준히 써서 수십 장을 냈고, 성인지 왜곡을 바로잡는 범죄심리상담도 스스로 신청해 이수하였습니다.

3) 합의를 위한 노력의 경과

보이스피싱 피해로 빚이 있었는데도 지인에게 돈을 빌려 공탁금을 마련하였고, 선고 직전까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재판부가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보다 1년 6개월이 줄어든 형입니다.

합의서도,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이 양형 변론만으로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합의가 막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도 항소심 감형의 길이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